공적연금의 소비평탄화 기능에 대한 연구: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환경을 이용하여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존연구들에서 사용한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저축률을 약 10%p 내외로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저축을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적 성격의 민간연금 납입액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민간저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삼중차분법(DDD)을 이용한 연령별 분석에서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장기 저축에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본연의 역할인 소비평탄화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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