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 개선 목적으로 도입된 우리나라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더 나아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후의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표준감사시간 도출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파악된 현안들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전․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그리고 기업들의 재무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분석 및 추세분석 등을 실시하여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후의 감사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표준감사시간 도출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현장 실무자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현 제도의 실제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2019년도에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표본선정 적절성, 개별기업과 감사인 특성 미반영, 감사시간 가감요인 이중적용, 감사시간 가감요인 중 감소요인 부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적정성, 표준감사시간의 강행 규정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급증, 감사품질 개선 저조, 기업 수익성 감소 등의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 도입 이후의 감사환경 변화 실태 파악 및 실무자 심층 면접을 토대로 대표성 있는 표본선정, 개별기업과 감사인의 특성 추가 반영, 감사시간 가감요인 중 감소요인 추가 반영, 이중적용 가감요인 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재정비, 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감사 능력 제고 방안 마련, 제3기관의 검증, 정보공개 장치 마련 등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효과를 예상하고 미래 연구를 진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제․개정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 의의와 도출방식, 그리고 제도 시행 및 사후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유의할 사항들을 보여줌으로써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기업의 감사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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