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딥페이크 생성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연구

초록

최근 딥페이크로 제작한 가짜뉴스 또는 음란물 등이 유포되어 법적·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반대로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다른 언어로 노래를 제작하거나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한 사례도 있다. 미국은 위법한 딥페이크 사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국이 인공지능이나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고할 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먼저 한국의 공직선거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소개하고(II), 미국 연방 및 주의 입법 대응을 소개한 후에(III), 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미국 판결들의 쟁점을 검토한다(IV). 그리고 한국이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때, 규범적이고 기술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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