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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의 보호-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을 중심으로-
Protection of Authors' Right in the U.S.: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초록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함을 계기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을 제정하여 연방저작권법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법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모든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부여대상을 시각예술저작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호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원본만 보호하고, 상업적 저작물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VARA의 규정의 내용을 관련 판례 및 입법이유서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VARA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저작인격권; 시각예술저작물; VARA; 미국 저작권; 조각품; authors' right; visual art; VARA; copyright in the U.S.; sculpture.
- 제목
-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의 보호-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Protection of Authors' Right in the U.S.: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 저자
- 박준우
- 발행일
- 2008-12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21
- 호
- 4
- 페이지
- 62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