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 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제목
미디어법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 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저자
임지봉
발행일
2010-05-14
학회명
입법절차상의 흠결과 법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