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

Optimal Carbon Tax in Korea: IAM Approach

초록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벤치마크 통합기후모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모형을 국내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를 추정하였다. 1955년 이후의 거시 및 기후변수들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피해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 (2014) 모형의 최적 탄소세 공식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를 도출하였다. 2019년 GDP 및 국내 총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정된 벤치마크 모수 값 들을 적용한 결과 탄소 1톤당 최적 탄소세는 약 2,0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에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 및 통합기후모형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최적 탄소세 추정연구에 중요한 벤치마크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기후변화탄소의 사회적 비용통합기후모형최적 탄소세Climate ChangeSocial Cost of CarbonIntegrated Assessment ModelOptimal Carbon Tax
제목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
제목 (타언어)
Optimal Carbon Tax in Korea: IAM Approach
저자
곽민정정국모
DOI
10.15301/jepa.2023.31.2.59
발행일
2023-06
저널명
환경정책
31
2
페이지
59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