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의 기금조달 정책에 따른 은행의 위험도 변화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예금보험의 기금조달 정책에 따라 정보력 있는 은행(우량은행)의 위험자산 선택비율의 변경이 어떻게 정보력이 없는 은행의 손실분포를 변경시키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손실분포의 변경은 적정 예금보험기금 수준을 산출하는 데 있어 편의를 발생시키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은행 간 정보력 격차가 존재하고 정보력 있는 은행의 시장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시장충격이 발생할 경우 적정 예금보험기금 수준의 편의가 커지게 됨을 모형의 수치적 해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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