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 최적화 방안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논의와 EU에서 제시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구조 최적화 방안을 기초로 2016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재정건전화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채무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출상한제를 도입하되 MTBF관점에서 재정수지준칙과 병행해서 도입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도 독립적인 재정기관을 설립하여 재정건전화 집행 기관들이 재정건전화법에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시 및 감독하게 하고,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제공하는 고유 업무에 추가해서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들의 공약사항에 따른 재정 부담을 평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제 조치를 「재정건전화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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