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험법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초록

이 글은 2017년도 보험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었다. 2017년도에도 다수의 보험법 판례가 나왔으며 그 중에는 중요한 판결들의 의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반적인 개선의 과정에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의 부여와 그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이라는 논리 전개가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증이 필요하다. 둘째,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구상권에 관한 판결로 그 결론은 옳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법리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설명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 보험자인 甲이 대위취득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구상권이고, 이는 시효기간 등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성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수익자로 지정되었고 그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을 취득한다는 판결은 타당하다. 넷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인 승객의 고의를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한 판결은 타당하다. 다만 인보험에서의 면책사유인 고의를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면서 양자 고의의 의미가 구별된다는 취지의 판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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