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헌법재판소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초록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사법기관들의 판결은 사실상 철저한 독립성을 가진 재판관들 각자의 판결성향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재판관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 세계와 인간을 보는 눈, 정치적 성향들이 녹아들어가 이들 최고사법기관의 판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의 살아온 배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성향이 그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전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연구주제로 삼아, 그 첫 모델로 변정수 재판관을 선정했다. 변정수 재판관이야말로 우리 헌법재판소 시대를 연 제1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가장 뚜렷한 판결성향을 보여준 재판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제1기 헌법재판소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그가 가담한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가 살아온 배경과 연관 지으면서 그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판결성향 분석의 틀을 미리 확정한다. 사법적극주의냐 사법소극주의냐, 사법진보주의냐 사법보수주의냐, 사회적·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느냐 아니냐,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입장에 섰느냐 아니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느냐의 4가지를 특히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의 틀로 지시한다. 그 후 변정수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을 알아본 후, 주요판결에 나타난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정성적으로도 분석·평가하고 변정수 재판관이 관여한 전체사건에 나타난 판결성향을 통계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도 분석·평가해 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