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憲法上의 政治的 表現의 自由와 選擧運動의 規制

초록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중요한 헌법적 주제이다. 선거야말로 대의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대신 의논하고 결정해 줄 대표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헌법은 이러한 선거제도에 대해 헌법에서 대강의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 선거법 등 하위법률에서 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제도가 선거부정 방지를 통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일정 유형의 선거운동은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 때 이러한 선거운동의 규제가 선거 후보자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선거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합헌인지에 대해 오래 전부터 수많은 판결들을 내려왔고 이를 통해 합헌적인 선거운동 규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법리를 발달시켜 왔다. 미국 헌법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합헌적인 선거운동 규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규명해 봄으로써 우리의 선거운동 규제입법을 만드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에서는 먼저 미국의 선거 관련 법체계와 선거제도에 대해 개관한 후, 선거제도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판결들을 시대순으로 살펴본다. 그 후 이 판결들의 내용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정치적 표현과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정당’에 대한 규제와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떤 법리를 전개시켜 왔는지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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