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판결의 분석

초록

대상판결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배권 저가상속에 관한 것으로, 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 중이다. 이 글은 비록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 중이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1심에서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사건이었으나, 고등법원은 모든 쟁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검찰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그 손해액도 평가가 가능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들은 전환사채의 발행시 그 전환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의무가 있다.둘째, 비상장주식의 가격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셋째,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당연 무효이고 추인될 수 없다.넷째,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제3자배정으로 나아간 경우, 주주배정이 아니라 제3자배정이다.다섯째, 자본거래에서는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여섯째,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지배권 이전이 목적이고,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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