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유한 공기업출자금의 연결회계 적용 및 효과 분석 사례

초록

현행 국가회계기준은 국가재무제표상 장·단기 투자증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출자금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정책적 목적으로 공기업을 설립하여 지분을 통해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법률과 제도에 근거하여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즉, 국가와 공기업은 지배·종속 관계가 형성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기업출자금에 대해 연결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현행 국가재무제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그 경제적 실질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출자금에 연결회계를 적용을 가정하여 예상되는 공시상의 과제와 연결회계 적용 전후의 주요 계정과목 및 주요 재무비율의 비교를 통해 공기업출자금에 대한 연결회계 적용의 비용 및 효익을 검토하였다. 현재 국가, 중앙관서, 공기업의 재무제표 등 공시정보는 연결회계를 적용하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과정에 많은 가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국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공시정보가 많고, 각 정보 간 일관된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결과제로 판단된다. 국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자산 및 부채 등 재정상태표의 주요 항목은 연결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만,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 등 재정운영표 주요 항목의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재정지표 분석결과,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능한 GDP대비부채비율과 GDP대비차입부채비율은 연결회계 적용시 각각 약 20%와 약 13% 증가하였다. 회계이론적으로 국가와 공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매개하는 공기업출자금에 대한 연결회계 적용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상당수의 OECD국가들이 연결회계를 부분, 또는 전면 도입한 사례에서 그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요 재정지표의 국가간 비교가능성 제고 등 정책적 측면에서도 공기업출자금에 대한 연결회계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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