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초록

이 글은 2018년도 상법 보험편 관련의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최신의 보험법 판결들을 검토하며 의문이 가는 판례의 논리를 비판함으로써, 관련 법리를 정치하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어 우리나라 보험의 법리를 진일보하게 하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2018년도 판결들 중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과거 입장을 변경한 것은 없으나, 보험법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논쟁의 여지가 되는 것들도 있다. 이 글은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의 변경, 방어비용,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시기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장성 보험의 정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차’ 개념에 관한 해석 등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연구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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