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교육의 임금 손실 효과 분석 :PSM 및 OLS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과잉교육에 따른 임금 감소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다. 사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7GOMS)」이며 추정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PSM과 OLS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과잉교육에 따른 임금 손실 효과 정도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이했으나 사용된 방법에 관계없이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한 후에도 실질적인 과잉교육에 따른 임금 감소 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과잉교육에 따른 임금 감소가 전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적 특성인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 사이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도 기인한 것이라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과잉교육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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