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인식과 정부신뢰: 주관적 계층 상승 가능성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인 불평등 인식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에 주관적 계층 상승 가능성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분석 결과,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인지할수록 정부를 신뢰하지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인지할지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정부를 불신하는 정도가줄어든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불평등 인식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조절해 주는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효과는 세대 내 계층 상승(즉, 설문 응답자 본인의 계층 상승)의 경우에서만 나타나지 세대 간 계층 상승(즉, 응답자 본인 대비 응답자 자손의 계층 상승)에서는 확인되지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민주주의의 안정화에위협이 된다는 기존의 논의를 확인해 주는 결과이긴 하나, 세대 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공고한 경우 경제 불평등이 정치 체제에 주는악영향이 완화되거나 지연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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