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불안정한가? : 유효 정당 수와 선거 유동성 세분화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일반적 해석과 달리 실증적 분석을 통해 내부적 맥락과 구조적 틀 내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효 정당 수, 선거 유동성 그리고 블록 내 유동성 등 3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일정한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별 정당의 변화와 정당체계의 변화룰 구분하여 볼 때, 한국 정당체계는 이합집산이라는 표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과는 달리 보수계, 민주계, 진보계라는 이념적 틀 내에서 고유의 안정성을 띠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선거 유동성이 심각하다는 연구는 지극히 대중정당론자들의 시각에서 제기된 비판으로, 정당-유권자 간의 상당 수준의 안정성이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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