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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Sales Stabilization and Efficiency in Korean Lottery Market
- 곽만순;
- 이영훈
초록
복권은 정부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일한 산업이다. 자연히 복권관련 규제는 정부 자신에 대한 규제가 된다. 느슨한 제도환경하에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도외시한 채 정부 부처별로 유사한 복권을 경쟁적으로 발행하여 비효율적 복권시장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권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복권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규환경이 마련되도록 복권산업을 분석하였다. 효율적인 복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개혁, 복권발행주체의 효율화를 논의하며, 안정적 복권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복권상품의 포트폴리오, 복권상품별 특성부여, 판매망 개선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키워드
lottery market; sales stabilization; coverage rate; lottery authority; 복권산업; 기금조성률; 변동지수; 복권위원회
- 제목
- 안정적 복권기금확보를 위한 복권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Sales Stabilization and Efficiency in Korean Lottery Market
- 저자
- 곽만순; 이영훈
- 발행일
- 2005-12
- 저널명
- 규제연구
- 권
- 14
- 호
- 2
- 페이지
- 3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