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초록

이 글은 현행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외국의 행정심판과 비교한 후에 장래 우리 행정심판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의 발전을 논의하는 데는 여러 측면이 있다. 첫째로는 행정심판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선시키는 일이다. 국민의 권익을 충실하게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는 사회의 발전과 이에 부응하여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의 행정심판법이 제정된 것은 1985년의 일로 그 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며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제까지의 행정심판법의 변화는 이러한 발전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 셋째로는 외국의 법제 발전과 연관성 아래서 우리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행정심판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우리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여지는 무엇인가?, ② 다른 나라(지역)들은 행정심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우리가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 ③ 그간 행정심판의 개선방향으로 논의된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④ 특별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과 통합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⑤ 기타의 행정불복절차는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가?, ⑥ 행정심판과 관계있는 제도, 행정절차, 고충처리, 지방자치 내 분쟁 등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답하려고 노력하였다. 행정심판은 국민들에게 간이 신속한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행정기관도 행정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재검토할 기회를 가진다. 우리 행정심판은 헌법의 준사법절차화 요청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갖춘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리구제 절차의 무용한 반복이라는 단점도 노출하고 있다. 권리구제 기회의 부여와 공정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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