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의 한국적 의미와 측정: 반응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초록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발견된 사실은 한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서구와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신뢰를 결정하는 차원적 요인들 3가지 ― 반응성, 효율성, 공정성 ― 는 서구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 중요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그 계수 값의 크기는 다른 두 요인들에 비하여 3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시민참여의 활성화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아직도 시민들은 활성화된 정치참여와 그에 대한 정부의 수용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의 두 가지 다른 분석기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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