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김정일의 인권 담론의 역사

초록

이 글은 인권에 대한 김일성－김정일의 담론의 역사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일성의 인권 담론은 초기 일제시대의 물리적 폭압과 대비되는 ‘인민적 통치’의 원칙으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남조선’과의 비교,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김일성의 인권 담론은 1970년대 김정일에 의해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그러나 1990년대 탈냉전의 시대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인권 담론은 제국주의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맞서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북한의 인권 담론의 역사적 발전이 내부의 성찰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이러한 인권 담론의 역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가 오히려 강력한 반발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이 자신들의 내부를 성찰하고, 스스로가 인권 발전을 위한 길에 나서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