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보호와 채권자의 기업지배구조 역할

초록

본 연구는 채무기업 경영자가 경영권 방어수단에 의해 보호되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채권자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너무 강할 경우 경영자의 참호구축(manager's entrenchment)을 조장하며 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기존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주 권리의 약화를 통해 채무기업의 경영자가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기업지배구조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기 위해서 사건연구(event study)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Gompers, Ishii and Metrick(2003)의 연구에 따라서 각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수를 합한 G-index를 가지고 경영자가 외부 인수위협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채권자가 채무기업 경영자에게 가하는 제약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무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전략을 제한하는 은행부채약관의 엄격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채무기업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문제에 노출되고 또 엄격한 은행약관이 이를 규제하는 경우에만 채무기업은 은행부채확보 발표시점에서 양의 누적초과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의 권리 제약으로 인해 주주가 경영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감독한다는 기업지배구조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