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

초록

본 연구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기준과 관행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는 두 가지 연구 가설을 분석하였다. 첫째, 선출의 기준이 선수인지, 그리고 선수의 세부적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새누리당은 3선 의원을 기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지 못한 다선 의원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선수 기준에 따른 선출의 예외적 사항을 분석하였다. 양당 모두 상임위원장보다 상위의 직위에 오른 경우에는 위원장 선출에서 제외되었다. 의원직 상실형이 예측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도 제외되었다. 분석결과 양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전문성을 고려한 선출이 아니라 순번제에 따라 ‘선출의 평등’만을 고려한 국회 권력자원의 배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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