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티드 브리앙의 ‘유럽연방연합’ 구상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이 제시한 유럽통합 방안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데 있다. 아리스티드 브리앙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전 네 차례를 포함하여 193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 총리만 11회를 역임한 인물로,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추구한 일이 ‘유럽연방연합체’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브리앙은 1차 세계대전 후 당시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달리 독일 배상문제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한 인물이다. 그는 유럽의 평화는 독일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브리앙은 1925년 로카르노 조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29년에는 자신이 구상한 유럽연방연합 안을 국제연맹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안은 독일 외무장관 슈트레제만(Gustav Stresemann)에 의해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마침내 1930년 5월 국제연맹 내 유럽 회원국 26개국에 ‘유럽연방연합체 각서’가 전달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 당시는 구스타브 슈트레제만이 사망하고,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이미 유럽에 들이닥치고 있던 때였다. 이 상황에서 ‘브리앙 계획’에 대해 26개 회원국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브리앙의 유럽통합 구상은 동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유럽연방연합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통합 발전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방연합에 대한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원대한 계획 그 자체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구상한 장 모네(Jean Monnet) 등의 ‘선구자들’에게 유럽통합 구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영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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