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의 적용

초록

검색 서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변수는 품질, 특히 검색결과의 관련성과 이 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엔진의 검색 알고리즘은 다른 검 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 쟁 변수인 동시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 구와 검색어 조작 방지에 대한 검색엔진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오 인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인 해 당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이와 같은 요건 구성으로 볼 때,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이 행해진 상대방은 동시에 오인의 주체인 고 객이 되고, 그 고객은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으로서 이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여 야 한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인지가 분명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은 자기의 것을 중심으로 할 때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량/유리한 경 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인 실제는 무엇인지 사실로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은 경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반사실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상적인 실제를 상정 하거나 적어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실제와 비교할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실제의 것 또는 적어 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은 현저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고려사항 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을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검색결과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여 노출 및 배열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가상 사례의 행위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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