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적용 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만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측면에서는 평등권, 근로의 권리, 외국인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가치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과 같은 근로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조치인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인 「ILO 헌장」과 함께 국제통상규범인 WTO GATS 및 FTA의 위반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노동인구의 소멸시대에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기회의 확대를 통한 노동력 확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사관리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하다. 동 제도의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의 해소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동 제도 정착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제 도입과 지역별 최저임금제 구분적용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최저임금제 구분제도를 위한 입법시 고려할 부분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국적에 의한 차별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면화되어서는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가사서비스 및 육아서비스 부담완화 등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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