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의 함의

초록

미중 무역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통상분쟁의 모습이지만, 이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대비한 첨단기술의 패권전쟁이다. 기술우위에 있는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기술의 확산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8년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수출통제개혁법은 신흥기술과 기반기술을 새로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 기술의 식별 및 통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이전을 강력히 통제한다. 또한 수출통제 정책의 목적으로 미국 군사력의 질적 우위 확보, 방위산업기반 강화, 인권및 민주주의의 증진까지 확대함으로써, 수출통제 조치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 수출통제 조치의 강화로 인하여 통상이익이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충분한 고려한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해외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테러지원국과의 교역을 가능케 하는 절차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은 유럽연합과 중국의 수출통제법제 정비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은 기술이전 통제 강화와 함께 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개선하였다. 중국은 미국처럼 국가이익을 수출통제 정책의 목적으로 명시하면서, 중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 및 타국의 수출통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작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제통상분쟁이 무역 분쟁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이 원용되는 정치적 분쟁으로 변화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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