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폭력적 충돌 원인의 상이성: 합의적 충돌, 갈등적 충돌, 저항적 충돌

초록

이 글에서는 그동안 비난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국회 내 폭력충돌을 행위동기에 초점을맞추어서 살펴보았다. 단지 예시한 몇 가지 사례만을 통해서도 폭력충돌은 맥락적 상이성에따라 강도에서 차이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과 함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풍부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형화 작업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합의적 폭력충돌, 갈등적 폭력충돌 그리고 저항적 폭력충돌 등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폭력충돌이 발생하기까지 국회에서 정당들은 합의를 위해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회의록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국회 다수당은 일방적으로소수당에게 의견수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부분의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해결책이 다수결 표결이라는 점에서 소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폭력적 충돌의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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