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적이전 소득 구축 여부 분석

초록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공적이전 소득이 사적이전 소득의 감소를 유발한다면공적이전 소득 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약화된다. 따라서 구축효과의 발생여부 및 정도는 공공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0월에 시행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주거급여를 새롭게 수급하게 된 가구의 사적이전 소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에서의 구축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적이전 소득을 약 43.2%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소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재분배 효과가 사적이전 소득 구축으로 인해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었고, 사적이전 소득을 제공하고 있던 부양의무자 가구(민간 부문)의 부양 부담이 크게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구 분리나 타가구로의 자산 이전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사적이전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축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의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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