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전략과 한국의 안보: 새로운 결정 요인에 대한 시론

초록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상수에 가깝게 꾸준히 부상하였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대중 전략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미국의 대중 전략은 중국의 부상이라는상수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추가 변수를 통해서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1)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2) 세계화 및 경제적 상호의존에대한 태도라는 두 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2001년 이후 미국의 대중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에 부시/오바마 행정부는 세계화 및 경제적 상호의존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지만,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국에 집중하지못하였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집중하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화에 매우 적대적이었고 중국을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바이든행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화와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해 비판적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부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우선순위에서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잠재적/구조적 위협과 러시아의 현실적/단기적 위협에 동시에 대응해야하며, 따라서 북핵 및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약화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에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과의 무역/투자 부분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 국내정치에 대한 로비 등의 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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