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삶의 질 저하 현상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

초록

한국 정부는 OECD회원국으로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음을 자부하는데 비해서,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일과 삶의 불균형,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수저 계급론과 사회갈등 등에서 보듯 한국사회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삶의 질 저하 현상에 대해서사회학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후기근대성의 불확실성과 신자유주의 시장체제의 불안정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경험분석으로서 먼저 한국 노동시장의 일반적 특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 분석해 보고,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특정 사례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일상의 삶 안에서 작동되는 심층적인 방식에 관해서 분석한다.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의 침투는공공성의 심각한 침식을 통해서 사회구조와 관계적 차원에서의 인간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과 생활양식 안에서 이윤추구에 매몰된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서 가치합리성을 추구하며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식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성찰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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