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도와 소득불평등의 비선형 관계에 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외개방도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실증연구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외개방도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변수 간 선형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외개방도는 전체 샘플과 고소득 국가에서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비선형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 대외개방도와 경제성장률 사이에 유의한 역U자형 관계가 도출되었으며, 대외개방도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U자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도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외개방도와 소득불평등 사이의 비선형 관계는 대외개방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외개방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확정적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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