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Gann 지표를 활용한 국내 주요 정당 정책연구소 평가

초록

본 연구는 정당 정책연구소가 그동안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정책정당의 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 실적 보고서’를 중심으로 McGann의 지표를 활용하여 그 활동 내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정당의 정책개발과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는 정당정책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잔액예산비율이 높았고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연구소 자체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연구진이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기 힘들었다. 또한 연구 분야는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 정치 분야에 편향되어 있었다. 본 논문은 정당정책연구소가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당정책연구소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정당정책연구소는 정당법 제35조에 따라 연구소의 활동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정책 개발 및 연구 역량을 양적 및 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책연구가 특정분야에만 치우쳐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뤄야 한다. 셋째,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녀야 하며 연구소 자체 내에서 정책분석과 응용연구의 전문가 비율을 높이는 인적 충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집단이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에게 맞는 정보의 창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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