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7 개정안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교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실제와 그를 둘러싼 논의들을 2007년 고시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2007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담론에서는 무엇을 왜 개정해야 하느냐의 실질적인 문제보다 ‘수시 - 부분적 개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초점으로 한 논의가 전면에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편의상, 개념적인 문제, 정책 도입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실제적인 시행과 관련한 우려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기적 - 전면 개정’ 방식과 ‘수시 - 부분적 개정’ 방식은 상호 엄밀히 구분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개정 방식이나 절차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 체제 자체에 대한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과정에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몰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도적 학교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는 일과 교육학을 하는 일의 성격의 차이를 명료화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있어서의 교육학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행정가 혹은 관료, 제도적 교육과정 연구-개발진, 그리고 교육학자의 일의 성격이 차별화, 명료화되는 것이 제도적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체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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