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영역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지방복지재정 DB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자체지출의 비중과 구성을 분석하고,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방복지재정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기초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여섯 영역으로 분류한 후, 각 사업영역별 자체지출의 비중(모델 1)과 전체 자체지출 총액 대비 각 영역별 지출의 비중(모델 2)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업 영역에서 도시지역의 지방비 비중이 낮았던 반면, 도농복합과 농촌 지역의 경우 자체 지방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을 16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상당한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전체 지출 총액대비 각 영역별 지출의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유형과 광역자치단체별 분석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일관된 경향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넷째, 지역 특성과 욕구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각 모델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델 1에서는 지역의 특성 요인이, 모델 2에서는 욕구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복지재정에 대한 후속연구 방향, 정책적 함의, 그리고 지방복지재정 DB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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