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와 규제개선정책이 물류기업의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초록

한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혁신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물류산업은 미흡한 법제도와 경직된 규제로 물류신기술의 도입과 혁신이 지연되며 혁신 신사업들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물류기업들의 혁신 성과를 측정하고, 정부의 다양한 규제 및 규제개선정책들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시장규제 및 은산분리’, ‘특허, 지적재산, 상표권 등 IP보호’ 등 2개 규제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 1개 규제개선정책이 물류기업의 혁신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어떤 규제와 규제개선정책이 물류산업의 혁신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입안자와 관리자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리자가 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통찰력을 얻고 정책 입안자가 향후 혁신 지원 규제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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