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준수와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

초록

본 연구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비율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와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법규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회계감사기준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연금비용을 제시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경영진의 영향력과 해당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감사업무를 설계하고 실증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위반이 의심되거나 식별될 경우 관련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법규 준수 여부로 인해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사외적립자산의 최소적립비율 위반 여부와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 간의 양(+)의 관련성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피감기업의 법규 위반이 의심되거나 식별될 경우, 외부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 있으며, 감사품질 역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감기업의 법규 준수와 감사업무가 서로 관련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이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와 달리, 사외적립자산 적립비율을 통해 개별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법규 준수가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론하였다. 아울러 법률과 규정 고려에 대한 감사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 New ISA 250 도입으로 인한 실무적 영향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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