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관련 소음소송의 법리에 대한 검토

초록

2000년대에 들어서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을 중심으로 항공기 소음소송이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소송은 2004년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이래로 2012. 5.까지 현재 누적 원고 수 115만 명에 이르며, 누적 청구금액은 7,473억 원. 누적 배상금액은 약 3,82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당시 환경처에서 항공기 소음 분쟁에 총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군통합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현행 항공법은 민간 국제공항에 한하여 소음피해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문제는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법 체제 내에서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소송에 대한 기존의 법이론 및 대법원판결의 법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해결방식은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에 의해 야기된 소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국가가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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