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은 여성을 대표하는가? 제19대 국회 여성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초록

제17대 국회에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이후로, 국회 내 여성의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본 연구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제도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즉 국회에서의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 증대가 실질적 대표성의 증대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성법안 발의에 있어서 남녀의원의 성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구 의원의 경우 여성의원이 남성의원에 비해 여성법안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남녀의원의 성차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례대표 의원 내에서 기술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를 넘어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의원이 많아지도록 정당의 역할과 함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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