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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제 법안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An Analysis and the Problems of the Bill on the Third Instance Court and Its Alternative
초록
대법원은 올해 중반에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대법원 이외에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별도로 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고법원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상고법원제 법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제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이러한 상고법원제 법안은 여러 위헌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외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상고심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제 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은 무엇인지, 상고심과 관련한 주요 외국들의 사례는 어떠한지, 상고법원제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상고법원제 법안의 헌법외적인 기타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Supreme Court; Third Instance Court; Third Instance Department System of Higher Court; Right to a Trial; Judicial Instance System; Reinforcement of Justices; 대법원; 상고법원; 고등법원 상고부제; 재판청구권; 심급제도; 대법관 증원
- 제목
- 상고법원제 법안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 제목 (타언어)
- An Analysis and the Problems of the Bill on the Third Instance Court and Its Alternative
- 저자
- 임지봉
- 발행일
- 2016-01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35
- 페이지
- 313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