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이전 빈곤감소 효과의 성분화:2000-2010 빈곤의 여성화 추이연구

초록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및 2010년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의 빈곤의 여성화 추이와 그 가운데 나타난 이전소득의 성분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전체적인 빈곤율이 상승하였으며 이와 함께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전반적인 빈곤율의 상승을 견인해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빈곤감소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간 공적이전의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의 그것은 감소해 왔으나, 이러한 경향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주로 집중되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의 중요성이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나, 2010년 현재 까지 여전히 사적이전의 중요성은 공적이전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셋째, 공적이전이 빈곤의 젠더갭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사적이전은 젠더갭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결국 빈곤감소 효과의 측면에서 남성가구주는 공적이전의 효과가, 여성가구주는 사적이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이전 빈곤감소 효과의 성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년간의 공적소득이전제도 확장이 주로 남성가구주 가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을 뿐, 급증하는 여성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성편향성은 한국 복지국가가 극복해야할 근본적 과제이며, 나아가 여성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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