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와 국민경제 : 대표가계모형

초록

이 논문은 산업자본의 토지분과 주택 전체에 1%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사용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세제변화가 주요 거시변수와 평균적인 가계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제변화의 일반균형적, 동태적 파장을 단순한 틀에서 포착하기 위하여 모든 가계가 동질적이며 무한한 수명을 누린다고 가정하는 대표가계 Ramsey 성장모형을 사용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세율이 부과되는 보유세를 분석하고 주택의 공급이 보유세율에 반응하는 정도를 모수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와 공급이 탄력적인 건물을 결합함으로써 생산된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또한 효용함수와 생산함수에 사용된 모수의 값을 현실의 관찰에 맞추고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세제변화의 양적효과를 추정하였다. 사용된 모수의 값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실험을 해 본 결과 위의 세제변화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평균적인 가계의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용된 Ramsey 모형의 특성에 달려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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