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 평가: 서울소재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

초록

지역의 지식생태계 구축과 지역 엘리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본질적 과제는 최근 상당한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재정적 지원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재정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는 9개 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을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있어서 거점국립대는 이미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실제 순교육비’에 있어서는 소폭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렴은 거점국립대의 재정 개선보다는 주요 사립대의 재정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국내 고등교육 전반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확인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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