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초록

장점단점현실성남북교류협력기금- 1990년 8월 남북 협력기금법 제정으로 설치- 통일기금적 성격- 정부출연+민간출연, 운용수익, 기타 수입금-현재 운용 중- 장기적 운용 가능-정부출연금의 비율이 높으므로 결국은 국민의 부담- 소멸성 비용이 투자성 비용보다 큼- 통일전후의 장기적 통일기금으로 활용가능공적개발원조- 선진국 및 국제사회의 기금으로 개발도상국가 지원- 인구, 보건, 환경, 빈곤 및 사회개발에 한정- 상환조건이 없거나 저리융자- 통일 전 단계에서 보건, 환경, 빈곤 등 북한지역의 우선문제 해결에 용이- 재원의 불안정성- 한시적 성격- 통일 전 단계에서 만 활용 가능하나 북한의 비핵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자유무역지구 내 기업 부담금- 자유무역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등 대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에 부담- 법인세 및 세금을 삭감하고 부담금으로 대체- 대출상환시 부담금 지불하므로 큰 부담이 없음- 과도기적 고용보험의 형태 활용- 재원이 한정됨- 투자반발이 예상됨- 통일전후 북한에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적당채권발행- 정부의 기금채권 발행으로 시장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임- 민간부문의 재원 활용- 투자유치에 용이- 만기 상환시 정부의 재정압박- 이자율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유도 등의 부작용- 정부의 만기 상환시 부담이 있으므로장기적으로 불리, 단기적으로 용이통일세- 특별목적세(직접세)- 통일에 관한 명확한 조약 발표 이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신설- 재원의 안정성- 재원조달이 용이- 조세저항 우려- 단기적 제한적 사용- 통일직후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자료: 강지원, op. cit., p. 120에 따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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