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인권

초록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많은 부분이 종립 사립학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간 학교가 아니라 강제배정에 의해 입학한 사립고등학교들에서도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사에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오다가, 이 문제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이 바로 2010년 4월 22일의 강의석씨와 대광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강의석씨는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인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교에서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학원 측은 강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다시 강의석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더 우선시키면서,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래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립고등학교에서의 여러 종교교육 방식들에 대해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의 신앙의 자유나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해 많은 판례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예를 살펴본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미국이 많은 참조할만한 판례와 이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를 근거로 대법원의 강의석씨 판결과 이 미국의 판례이론들을 중심으로 사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한계들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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