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초국적 노동체제와 불균등발전

초록

동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공장(global factory)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다. 이를 조화롭고 상호보완적인 과정으로 묘사하는 이론들은 무엇보다 동아시아의 조화로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역내 투자와 무역의 증가, 지역 생산 네트워크의 구축 등에 주목한다. 그러나 실제 동아시아 통합 과정은 기술이전과 공적원조 등을 통해 후발국의 산업화를 허용하고 역내 격차를 줄이는 상호보완적 노동분업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주도로 점점 더 위계적으로 조직되는 역내 선진경제와 신흥경제 간의 노동분업, 이것이 초래하는 무역과 기술 불균형, 그리고 불균등발전이 지배한다. 이러한 불균등발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글은 기업들, 국가 경제들 간 위계적 관계보다 불균등발전의 보다 근본적인 역학관계, 즉 자본주의 생산을 위해 자본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방식의 공간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등한 노동의 지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불균등한 노동의 지리의 핵심에는 동아시아 초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가로질러 건설하는 일련의 위계적 노동체제, 즉 초국적 노동체제(transnational labour regimes)가 있다. 이 위계적 체제의 하부에 편입된 아시아의 작고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초국적 노동체제는 임금, 노동 기준 및 복지에 대한 하향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임금, 불안정 노동, 노동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초국적 노동체제의 형성이 개발도상국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동아시아 초국적 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구축하는 초국적 노동체제를 분석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노동체제의 사례를 제시한다. 역내 노동 기준과 복지의 상향 수렴을 촉진하지 않는 초국적 노동체제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인구의 다수를 노동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락시키고 동아시아 경제 전반에 노동소득을 불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역내 불균등한 발전에 기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