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익 회계처리 개선방안:A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일괄 보조금 수익으로 표시되는 재정운영표상의 문제점을 실제 지방자치단체 A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보조금은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산취득, 부채상환,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 별 보고가 되고 있지 않으며, 보조금수익이라는 항목으로 일괄 회계처리 됨에 따라 재정운영표 상의 운영차액이 과대계상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사용목적이 자산취득인지, 운영비용인지 구분되는 회계처리를 통해 재정운영표 상의 운영차액 보고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A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A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보조금의 의존비율이 높은 경우 대규모의 운영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시의 경우 보조금과 같은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2014년 81.84%에서 2017년 76.87%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보조금의 지출내역이 사용목적에 따라 보고 된다면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조금에서 비용과 대응되는 경상적 지원은 재정운영표의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나, 자산취득이나 부채상환 목적 보조금은 그 성격상 비용에 대응되지 않는 개념으로 이를 모두 재정운영표의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A시의 사례와 같이 보조금의 지출 중 시설비와 같은 자산취득 관련 비중이 높다면 이를 재정운영표의 수익으로 보고함으로써 과대한 운영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재정운영표의 유용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자산취득 관련 보조금과 수익관련 보조금의 성격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주의 하에서 보고되는 재정운영표 상의 운영성과 정보가 단순히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수준에서 운영차액의 설명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GASB NO 34)처럼 최소한 자산취득 보조금과 운영에 사용되는 보조금 내역을 구분표시 함으로써 운영결과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재정운영표 보고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가 주로 예산회계 관점에서 보조금의 운영 및 배분 방식을 살펴본 것과 달리 회계처리 측면에서 재정운영표 상의 운영차액의 설명력 및 이해 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활동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정책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보조금 회계보고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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