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1990∼2016

초록

이 연구는 ‘세대(코호트)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자산의 불균등한 형성’의 동학을 밝혀내고자 한다. 자산 불평등과 복지 불평등의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위해 이 연구는 우선 한국 경제의 자산 축적 과정에서 어떤 세대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어떻게 그 수혜는 다음 세대로 이전되었는지를 묻는다. 이 연구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 연대기부터 자산 형성에 뛰어든 산업화 세대(1930∼ 1940년대 출생 코호트), 2000년대 이후 자산 형성 전략에 돌입한 민주화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 그리고 산업화 세대의 자산 이전의 수혜 세대인 포스트 민주화 세대(1970년대 및 이후 출생 코호트)의 세대별 자산 형성 및 이전 전략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역사적 코호트 간 자산 형성의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발견을 제시한다. 첫째, 자산변동수입은 1930∼1940년대 출생 코호트와 이들의 자녀/손주들인 1970년대 및1980년대 출생 코호트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시기적으로는 경제 위기 직전 자산 가격이 고점에 이를 때 자산변동수입이 높아진다. 둘째, 자산 계급은 경제 위기 직후에 증여를 통해 자산 이전을 시도한다. 증여와 상속으로 발생하는 자산이전 수입은 1930∼1950년대 출생 코호트와 1980년대 출생코호트들에게서 높게일반논문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371 나타난다. 셋째, 1930년대 부동산 시원 축적기 세대의 세대 내 자산 소비와 세대간 자산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은퇴한 노인 세대 내부의 자산 불평등이 증가하며, 동시에 현 청년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함께 늘어난다. 따라서 1930∼1940년대시원 축적 세대의 자산 소비 및 자산이전 활동은 U자 형태의 자산 불평등 곡선을만들어 낸다. 이러한 발견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코호트별 자산과 소득의 축적과이전의 동학이 복지체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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