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

초록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양면 혹은 다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의 특징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계층의 그룹들을 연결시켜주는 인터넷상의 플랫폼이라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산업 규제를 시작으로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유럽법원의 주요한 판결들이 있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2015년부터 ‘디지털 단일시장’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그 중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이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의 구글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 경쟁법 접근방식과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집행의 내용은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에서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내용이 발전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관련 정책의 발전은 유럽 경쟁법의 실체규정과 유사한 경쟁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경쟁정책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위에서 기술한 회원국들의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평가하고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관련해서, 영국국회 보고서를 포함하여 유럽위원회에서 발간한 용역보고서에도 관련 정의가 광범위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일반적인 방법의 온라인 플랫폼 정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적인 경제적ㆍ법적 분석을 통해 관련 시장을 획정해야 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도 경제분석의 방법이 필요하며, 단순한 네트워크 효과나 단순한 시장점유율의 크기가 관련 증거가 될 수 없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경제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법의 접근과 정책 일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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