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의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효력제한에 관한 연구 -미국의 ‘교육용 디지털 이미지 공정이용지침’을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지금까지 교육·학문·수업의 목적으로 아날로그 시각이미지를 디지털화 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의 효력제한과 미국의 교육용 이미지의 디지털화에 관한 공정이용지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공정이용법리는 이용조건의 합의를 위한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 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의 필요성보다 더 큰 경우에도 필요하다. 미국의 ‘교육용 디지털 이미지 지침’이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원인은 공정이용법리의 두 번째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저작재산권의 개별적인 효력제한규정의 해석 또는 입법론, 나아가 앞으로의 공정이용법리의 성문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공정이용법리의 두 번째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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